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한-러시아간에는 훈풍? 냉풍?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한-러시아간에는 훈풍? 냉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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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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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러시아 관계는 또 어떻게 변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정상과 3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차기 정권을 맡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우선 한-러시아간 현안을 살펴보자.

우선 남북한-러시아 3각 협력 프로젝트들이 최근 몇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러시아 철도청이 우리측에 하산-나진 철도 연결에 이은 나진항 현대화 등에 협력 요청등을 해오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 시킬 구체적 방안들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극동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프로젝트와 같은 노선으로 송전선을 깔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잉여 전력을 한국이 공급받는 프로젝트,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등이 3각 협력의 대표적 프로젝트다.

가스관 건설 사업은 지난해 8월 김정일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뒤이어 9월 한-러, 북-러 가스당국자들이 모스크바에서 각각 만나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면서 한동안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의 안전성 문제, 가스 도입가격 문제, 김정일의 사망 등으로 주춤한 상태다.

철도연결 사업과 송전선 건설 사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및 북한 핵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극동의 자국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철도구간 개보수 작업을 끝내고 현재 나진항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유럽으로 가는 동북아 지역 화물의 상당 부분을 나진항으로 끌어들여 TSR을 이용해 운송한다는 구상에서다.

러시아는 TSR-TKR 연결 사업의 시범 사업 성격을 띤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다행히 단기비자면제협정과 문화원 개설 협정은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비자면제협정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 이하 단기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국이 상호 합의하는 기간 방문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협정 체결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기업인 등이 크게 늘 전망이다.

문화원 개설 협정이 체결되면 모스크바에 운영 중인 한국 문화원에 합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한국에는 러시아 문화원이 문을 열게 된다.

박근혜 당선자와 푸틴 대통령간에 첫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런 협정들을 서둘러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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